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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보급과 노후 디젤차 저공해화.. 지속가능한 환경 대책은?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미세먼지도 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어요. 매일미세먼지 수치를 확인하며 오전 출근룩부터 신경 쓰게 되는 분들이 저를 포함해 많으시죠? 최근 정부에서는 환경 보호를 위해 2030년까지 전기차 450만대 보급이라는 목표를 세웠지만, 솔직히 현재 소비자들의 체감도는 높지 않은 상황입니다.

고금리에다 경기침체로 자동차 구매를 망설이는 현실에서,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도 점점 줄고 있어 전기차 구매의 매력도 떨어지는 게 사실입니다. 결국 친환경 차로의 전환은 더뎌지고 있고, 기존 내연기관 차량을 오히려 장기 운행하는 흐름이 확대되고 있어 걱정이 큽니다. 오늘은 특히 도심 대기질 오염을 일으키는 주범으로 꼽히는 노후 디젤차 문제의 실태와 정부의 실효성 있는 환경 대책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노후 디젤차, 왜 문제가 되는 걸까요?

현재 국내 자동차 중 약 35%가 10년 이상 운행된 노후차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특히 한때 인기였던 디젤 차량은 연비 좋고 출력 좋아 경제적이라고 많은 소비자들에게 사랑을 받았지만, 질소산화물(NOx)과 초미세먼지(PM2.5)를 다량 방출한다는 치명적인 환경적 단점이 있답니다.

서울시 조사에 따르면 수도권 대기오염 발생원인의 약 66.9%가 차량 배출가스 때문이고, 이 중에서도 많은 양이 노후 디젤 차량 배기가스에서 나옵니다. 최신형 가솔린 차량 대비 질소산화물 배출량이 무려 최대 20배나 된다고 하니, 공기 오염 개선을 위해서 시급한 대책 마련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겠죠?

정부의 전기차 보급 목표, 현실적인 문제는?

정부에서 내건 전기차 450만대 보급 목표는 먼 이야기처럼 들릴 수밖에 없어요. 실제 주변 친구들이나 회사 동료들 중 아직 전기차를 타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죠. 부족한 충전시설에 대한 불안감, 고금리 대출 상황에 따른 신차 구매 부담, 지속적으로 축소되고 있는 정부 보조금 등. 이런 현실에서 소비자는 당연히 신차 구매를 미루고 기존 차량을 장기적으로 유지하는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게 됩니다.

현실적이고 실효성 있는 저공해 정책은?

하지만 이런 현실에도 불구하고 지체할 수만은 없어요. 이제 필요한 것은 현실성을 가진 단계별 환경정책입니다. 구체적으로 정부는 다음과 같은 대안을 추진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첫째, 노후 디젤차 저감장치 설치 및 관리 지원 강화

디젤 차량에는 매연을 줄이기 위한 디젤 미립자 필터(DPF)가 설치돼 있어요. 하지만 오래된 차량 중에는 이런 설비가 제대로 유지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DPF 보증기간이 만료된 노후차량을 대상으로 한 무상 점검 및 필터 교체를 지원하거나, 5등급 노후 차량의 저감장치 설치를 반드시 의무화하고 관리하는 현실적 정책이 필요해요.

둘째, 내연기관 차량을 전기차로 바꾸는 ‘레트로핏 전동화’ 활성화

이미 프랑스, 미국과 같은 국가에선 버스나 화물차를 대상으로 기존의 내연기관 엔진을 전기 구동 모터로 바꾸는 ‘레트로핏 전동화’가 진행되고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도 기존 노후 차량을 폐기하지 않고, 전기차로 손쉽게 개조하는 기술 및 정책을 적극 추진하면 효과적인 환경 대책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셋째, 노후차 운행 제한 정책의 전국 확대 및 실효적 관리

서울과 인천 등 일부 수도권 지역에서만 시행되고 있는 노후차 운행 제한 정책을 전국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어요. 도심 대기오염은 수도권뿐 아니라 전국 모든 지역의 시민 건강과 직결된 문제이기에 정부와 지자체가 협력해 철저히 규제하고 관리해야 합니다. 정밀한 차량 관리 시스템 구축을 통해 주기적인 점검이나 조기 폐차를 유도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겠죠.

매력적이고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 현실적 접근이 중요해요

미세먼지 없는 맑은 하늘 아래 출퇴근하는 날을 모두가 꿈꾸고 있을 거예요. 정부가 목표로 하는 전기차 450만대 보급이 현실적 대책 없이 허황된 목표로 끝나지 않으려면, 지금 당장 우리가 겪고 있는 현실을 냉정히 인식하고 한 걸음 먼저 나아가야 합니다.

단순히 미래를 기다리기보다는 오늘 우리가 탈 수 있는 더 친절하고 현실성 있는 방법들을 고민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요? 전기차 보급 확대와 함께 노후화된 디젤차량 문제를 단계적으로 해결하려 노력한다면, 우리와 다음 세대를 위한 하나뿐인 지구를 깨끗하게 지켜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출처] https://www.dailycar.co.kr/content/news.html?type=view&autoId=575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