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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대통령의 AI 법안 발의: 앞으로 미국 내 AI 규제는 어떻게 될까요?

트럼프 대통령의 지원을 받은 이른바 “One Big Beautiful Bill”이라고 불리는 새로운 입법안이 최근 AI(인공지능) 업계는 물론 국가 전반에 걸쳐 큰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특히 주(州)와 지방자치단체들이 향후 최소 10년간 AI 기술에 대해 독자적인 규제를 실시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이에 대한 비판과 옹호의 논쟁이 치열합니다.

AI 규제에 관한 이 새로운 연방 법안이 우리의 삶과 일상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One Big Beautiful Bill”이 주 정부와 지역사회의 AI 규제를 제한하는 이유는?

트럼프 행정부와 법안을 지지하는 측에서는 다양한 주와 지역사회에서 각기 다른 규제가 생기는 것을 막기 위한 일관된 규제 체계 구축이 필수적이라고 말합니다. AI 기술 산업은 급속히 성장하고 있으며, 이를 촉진하기 위한 전국적인 규제 프레임워크를 마련하여 미국의 AI 기술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 법안이 지역민들이 자신들의 생활권과 환경 보호에 대한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권리를 침해한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특히 AI 데이터 센터와 같은 대규모 시설들이 주거 지역 인근에 들어설 수 있게 되면 직간접적으로 주민들의 삶의 질을 저하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현지 주민들의 우려: 데이터 센터가 주거지역 가까이에?

버지니아 주 알렉산드리아(Alexandria)에 거주하는 타일러 레이(Tyler Ray)씨의 사례를 살펴보면 이 법안이 지역 주민들에게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더욱 잘 알 수 있습니다. 타일러씨는 지역 내 46만6천 평방피트 규모의 대형 AI 데이터 센터 건립 계획에 강력히 반대해왔습니다. 하지만 연방법이 지방자치단체의 규제를 막을 경우, 그가 지금까지 벌인 노력은 무효화될 수 있습니다.

주민들과 환경을 보호하려는 노력은 개발 업체들의 압도적인 힘 앞에서 무력화될 수 있습니다. 주민들의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못한 채 데이터 센터가 주거 밀집 지역 바로 옆에 들어오게 된다면 소음, 에너지 소비, 전자파 등의 문제가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피해를 줄 것이라는 지적입니다.

공화당 내부에서도 비판의 목소리

공화당 내에서도 이 법안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켄터키 주의 공화당 의원 토마스 메시(Thomas Massie)는 트위터를 통해 이 법안이 “AI 데이터 센터와 같은 대형 시설들의 지역 내 건설을 쉽게 만들어 지역사회에 피해를 초래할 것”이라 밝히며 반대표를 던진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또 다른 공화당 의원 마저리 테일러 그린(Marjorie Taylor Greene) 의원은 법안을 제대로 읽지 않고 찬성표를 던졌다며 이를 후회하고 있으며, 이 법안이 주(州)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라고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하지만 하원 의장인 마이크 존슨(Mike Johnson)은 이 법안이 “일반적인 범죄법 및 일반 적용 법률에 대해서는 주 정부가 여전히 권한을 가질 수 있다”며 주(州)의 권리를 완전히 제거하는 것은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상원의 대안 법안: AI 규제와 연방 브로드밴드 기금 연계 논란

하원의 법안이 거센 논란과 비판에 직면하자, 상원 공화당 상무위원회에서는 새로운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주 정부가 AI 규제를 일시적으로 중단해야만 연방 브로드밴드 관련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게 하는 내용입니다. 규제를 완전히 금지하지 않는 대신, 자금 지원을 조건으로 규제 일시 중단을 유도하자는 취지입니다.

그러나 이 역시 시민사회와 대중의 비판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브레넌 정의 연구소의 로렌스 노르든(Lawrence Norden)은 “이는 규제 결여 상황에서 막대한 수익을 얻으려는 거대 IT기업들에게 줄 선물일 뿐”이라고 강한 불만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AI 규제 논의의 핵심, 앞으로의 전망은?

AI는 이미 우리의 삶과 업무 환경에서 없어서는 안 될 기술로 자리 잡고 있으며, 향후 10년간 어떤 방향으로 발전할지 정확히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이번 법안 논의에서 볼 수 있듯이 AI 기술의 발전을 장려하고 관련 산업을 육성하려는 시도와, 지역사회의 생활권과 환경을 보호하려는 주민들의 요구 간의 균형을 적절히 잡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결국 이 법안의 최종 형태와 적용 여부는 앞으로 상하원 간 협상과 국민들의 의견 수렴을 통해 결정될 예정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 중인 이 법안 논